| 503 | [추천예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가 없더라도 적용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주요 업종이 바뀌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적용할 수 있음(국패) | 2012-07-24 |
| 502 | [추천예규] 재위탁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재위탁하여 지급한 연구개발용역비 중 별표6의 규정에서 정한 전담부서 등이 있는 업체에게 지급한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2012-07-24 |
| 501 | [예규해설]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07-23 |
| 500 | [이슈체크] K-IFRS 연결재무제표 관련 Q&A K- GAAP에서는 개별재무제표를 主재무제표로 하였으나, K-IFRS는 연결재무제표를 主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 2012-07-23 |
| 499 | [이슈체크] 정부, DTI 규제 완화, 유턴 기업 조세 감면 확대 등 내수활성화에 총력 - 21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 개최
-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 예정
| 2012-07-23 |
| 498 | [추천예규] 사업권이양일에 지급한 합의금이 사업권이양에 필수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PFV에 이양하면서 그동안의 지출사업비를 PFV에 정산 요청하였는바 동 요청금액에는 컨설팅 지급비(합의금)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합의금은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이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손금타당 | 2012-07-23 |
| 497 | [추천예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수혜법인의 주주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임 | 2012-07-23 |
| 496 | [추천예규] 비거주자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정의{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그대로 해석ㆍ적용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 2012-07-23 |
| 495 | [이슈체크] 새로 쓴 부가가치세 개정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 발표
- 부가가치세법 36년만에 알기 쉽게 전면 개편
-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번호 통일.. 논리 연결성 확보
| 2012-07-19 |
| 494 | [추천예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자체 및 OOO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방위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 2012-0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