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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331종합소득세현금영수증 미가맹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

... 안녕하세요. 유사사례를 검색하여도 명확한 답변이 마땅히 보이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전자상거래업종을 추가하였고,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06-11
3330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업자 /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차감한 후에도 미수금이 있는경우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문의

... 사실관계) ○○포구 251호 252호 소유자로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임대료 미수금과 임대보증금을 모두 상계한 후에도 임대료 미수금잔액이 있는 세입자에게(12개월...

2026-06-11
3329법인세임직원 산모도우미 비용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여부

... 항상 노고에 감사합니다. (사실관계) 당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법인 회사 입니다. 임직원의 배우자분께서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드려야 하나 회사의 업무가 너무 바빠 휴가를 승인하지...

2026-06-11
3328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해외용역 구매확인서 발행시 영세율매출명세서 반영

... 안녕하세요. 영세율매출명세서 중 해외로 제공하는 용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제) 국내 사업자간 계약 후, 국외로 용역을 제공 예정입니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되어 구매확인서 발행 가능한 사...

2026-06-11
3327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해외 사무소 임차료

...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해외(터키)에 현지 사무실을 구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였습...

2026-06-11
3326기타[비사업자]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2026-06-11
3325종합소득세성실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 안녕하세요 성실 사업자 경우 업무용 승용차량 사용 시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함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단독 혼자 사용하는 1인 특약 보험 경우도 임직원 전용 보험과 의미...

2026-06-11
3324원천징수(연말정산)디지털온누리상품권 소득공제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국에서 디지털온누리 상품권으로 약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등록이 되는지요?안녕하십니까? 홈택스 상담센터입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모바일(QR)형 등)은 현금영...

2026-06-11
3323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용역이 면세 대상이며, 그 대통령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를 보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이라고 합니다. 1. 이 경...

2026-06-11
3322부가가치세대표자가 동일한 각 사업체에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질의내용- 갑은 A사업장과 B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드리며 B사업자에서는 매입세금공제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국세상...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