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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3497국제조세내국법인 및 그 임직원이 해외법인 설립 시 특수관계 여부

... [상황설명] 0. (가)법인은 내국법인입니다. 1. A는 (가)법인의 대표이사이고, B는 (가)법인의 직원입니다. 2. A는 (가)법인의 주식을 1%미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3. (가)법인, A,...

2024-02-26
3496원천징수(연말정산)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 연말정산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

2024-02-27
3495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 비용처리 시기

...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금(db형)으로 지급예정입니다. 퇴직금을 2023년 귀속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지, 2024년 귀속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

2024-02-26
3494기타[비사업자]

... 2022년 7월에 첫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최근에 인지하였는데, 입사 후 한달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2-26
3493증권거래세외국인투자자의 국내주식 취득 취소로 인한 국외반환

... 안녕하세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주식 취득을 위한 이체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상황] 1. 국내법인과 외국인투자자 간 주식 취득거래 구두합의 완료 2. Commitment 용도로 취득가액의 50...

2024-02-26
3492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고 그 토지의 지장물인 수목의 과세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1. 사실관계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는 공장 부지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및 토지의 지장물인 수목을 양도 (2) 손실보상협의 계...

2024-02-26
3491교육세교육세

... 부실채권 매입 추심하는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세 신고시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기타영업외 수익이 있는데요 전년도 교육세 납부액을 환급받아서 잡이익으로 처리한경우 이금액도 과세대상 수입금액...

2024-02-26
3490원천징수(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에서 월세액의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 2023.07.01 ~ 2025.06.30 (총 24개월) 월세 : 100만원 23년 7월 ~ 12월까지 총 600만원의 월세를 지...

2024-02-26
3489원천징수(연말정산)회사의 연말정산 대납분 급여처리의 세무신고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국민을 위한 따뜻한 세정에 늘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가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

2024-02-26
3488인지세상가 부동산 전매시 인지세 납부 문의

... 준공전 상가 분양권을 저 + 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공동명의) 준공전 다시 제가 대표로 되어있는 법인명의로 전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인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