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3 | [이슈체크] 배우자간 명의신탁에 과징금 부과하려면 부과관청이 조세포탈 목적 등 입증해야 - 대법원, ‘배우자간 탈법 명의신탁’ 입증책임은 과징금 부과 관청이 부담해야
- 헌재,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혼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 부과토록 한 것은 합헌
| 2012-07-26 |
| 512 | [추천예규]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12-07-26 |
| 511 | [추천예규] 세무서직원 안내에 따라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배제여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 2012-07-26 |
| 510 | [추천예규] 광업권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누적채굴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세법상의 광업권 상각방법 무신고시 취득가액을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함 | 2012-07-26 |
| 509 | [이슈체크] 국세청, 전통주 활성화에 팔 걷어 부쳐.. - 전국 68개 특1급 호텔 전통주 판매 개시
- 전통주의 고급브랜드화ㆍ세계화 추진
- 내달 토속상품 판매업자 전통주 도매 허용
| 2012-07-25 |
| 508 | [추천예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세액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임 | 2012-07-25 |
| 507 | [추천예규] 전에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그 이자율만 변경한 경우에도 개정령 시행후 대여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령 시행 전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율만 변경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그 대여금은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2012-07-25 |
| 506 | [추천예규]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여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 2012-07-25 |
| 505 | [추천예규] 구상권채권의 대손여부 및 대위변제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여부 구상금채권 중 대손금 상당액이 주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 2012-07-25 |
| 504 | [이슈체크] K-IFRS와 K-GAAP 비교와 세무조정 : 금융자산 (I)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K-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K-IFRS와 K-GAAP 간의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세무조정사례를 2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