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6 | [추천예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에는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를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말소하거나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 2012-08-09 |
| 555 | [이슈체크] 민간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 추진 - 기획재정부,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결과 발표
- 역모기지 가입주택, 재산세 25% 감면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추진
- 리츠 등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30% 감면할 계획
| 2012-08-08 |
| 554 | [추천예규] 연결법인간 세액 확정후 결손발생 법인에게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음 | 2012-08-08 |
| 553 | [추천예규]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게 위탁(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게 쟁점시스템개발용역을 위탁(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이 조특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함 | 2012-08-08 |
| 552 | [추천예규]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채권등의 이자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 2012-08-08 |
| 551 | [추천예규] 비거주자 등이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면세여부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 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2012-08-08 |
| 550 | [추천예규]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임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 | 2012-08-07 |
| 549 | [추천예규]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게 영업관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대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과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직운영과 영업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8-07 |
| 548 | [추천예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동 환금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공급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인세 환급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법인세를 잘못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법인세 환급금을 수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함(국승) | 2012-08-07 |
| 547 | [추천예규] 임차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을 사용하는 해당 종업원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