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6 | [추천예규]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 2012-09-07 |
| 655 | [추천예규] 청산종료된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투자주식 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2012-09-06 |
| 654 | [추천예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12-09-06 |
| 653 | [추천예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사업년도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2012-09-05 |
| 652 | [추천예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2012-09-05 |
| 651 | [추천예규]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함으로서 흑자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그 주식가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원고들이 보유한 지분가치가 증여 전 가액과 증여 후 가액의 차액만큼 상승하였으므로 이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가한 부분은 주식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추후 그 부분의 이익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국승) | 2012-09-05 |
| 650 | [추천예규] 라이선스 대가 등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2012-09-05 |
| 649 | [이슈체크] K-IFRS와 K-GAAP 비교와 세무조정 : 금융부채(Ⅰ)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K-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K-IFRS와 K-GAAP 간의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세무조정사례를 2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9-04 |
| 648 | [이슈체크] 공공공사 참여하려면 근로자 임금지급 보증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공사 시작 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해야
- 퇴직공제금, 65세 이상 건설근로자로 지급 대상 확대
| 2012-09-04 |
| 647 | [추천예규] 결산시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에 관계없이 법인세 산정시에는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결산시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에 관계없이 법인세 산정시에는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고객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되고,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임 | 2012-09-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