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3 | [추천예규] 예규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규칙에 불과한 예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믿고 할증평가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2012-08-13 |
| 572 | [이슈체크]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내년까지 연장 -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 1년 연장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2012-08-10 |
| 571 | [이슈체크] 중간예납 법인세 이달말까지 신고ㆍ납부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 과세표준 200억 이하 中企 법인세율 인하
| 2012-08-10 |
| 570 | [추천예규] 공구(금형포함)는 K-IFRS 적용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감가상각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공구(금형 포함)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의 감가상각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2012-08-10 |
| 569 | [추천예규] 송유관, 가압장치, 저유탱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송유관, 가압장치, 저유탱크에 투자하는 경우, 구축물인 송유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용 자산인 가압장치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탱크시설인 저유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임 | 2012-08-10 |
| 568 | [추천예규] 물납재산의 과세가액이 변경된 경우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임(국승) | 2012-08-10 |
| 567 | [추천예규] 특허법상 특허권이 아니라 ‘사실상 특허’로서 이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란 특허법상 특허권이 아니라 ‘사실상 특허’로서 이는 한ㆍ미조세조약상 특허권과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에 해당하며, 사실상 특허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이 되나 이 사건 소득에는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가 포함되지 않음(국패) | 2012-08-10 |
| 566 | [이슈체크] [2012년 세법개정안] ①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 고용 창출, R&D 투자,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강화
| 2012-08-09 |
| 565 | [이슈체크] [2012년 세법개정안] ④조세제도 선진화 - 100세 시대 대비해 연금ㆍ퇴직소득 세제 개편
| 2012-08-09 |
| 564 | [이슈체크] [2012년 세법개정안] ③재정건전성 제고 - 세원의 투명성 높이고 비과세ㆍ감면 정비
| 2012-08-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