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3 | [이슈체크] K-IFRS 별도재무제표 : 실무적용사례를 중심으로 K- GAAP의 개별재무제표가 K-IFRS 도입으로 별도재무제표로 대체되었으나, 개별재무제표에 기반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개별재무제표에 익숙한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바, 본고에서는 별도재무제표에 대해서 실무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012-08-06 |
| 542 | [추천예규] 해외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가 평가방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으로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함 | 2012-08-06 |
| 541 | [추천예규]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환차익을 얻는 경우로서 그 취득과 전환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임 | 2012-08-06 |
| 540 | [추천예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사업자 A가 외국 소재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 무역업자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사업자 A가 원자재를 중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 무역업자 B가 지정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2012-08-06 |
| 539 | [추천예규] 임차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를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사택에 해당함. 한편, 종업원에게 추가로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는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08-06 |
| 538 | [추천예규] 금융회사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 아닌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함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함(국패) | 2012-08-06 |
| 537 | [추천예규]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국내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과의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2012-08-03 |
| 536 | [추천예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대주주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일부패소) | 2012-08-03 |
| 535 | [이슈체크] 헌재, “비사업용 토지 60% 중과세 합헌” - 구 소득세법 제104조,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합헌 결정
-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부과
| 2012-08-03 |
| 534 | [추천예규] 공단이 대신 납부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소속 병원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전의 대여로 봄 | 2012-08-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