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3 | [이슈체크] [2012년 세법개정안] ②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 서민ㆍ중산층 등 취약계층 배려
| 2012-08-09 |
| 562 | [이슈체크] [세법개정안] 서민 지원 세법개정..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 퇴직소득 과세 정상화, 연금소득 세제지원 강화
- 연봉 5000만원 이하 비과세 재형저축 가입
-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로..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2012-08-09 |
| 561 | [이슈체크] [세법개정안] 대기업ㆍ고소득층 세금 더 낸다 - 대기업ㆍ고소득자 과세 강화
-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기준 인하 등
| 2012-08-09 |
| 560 | [추천예규] 허용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기한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됨 원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할 것이며, 허용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기한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함(국승) | 2012-08-09 |
| 559 | [추천예규] 사자 퇴직금을 분할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시기 분할 지급시기가 퇴직한 날의 동일한 년도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년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 2012-08-09 |
| 558 | [추천예규] 기능통화 도입시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상 유보금액 추인여부 기능통화 도입시 전기까지 유보되어 있던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 2012-08-09 |
| 557 | [추천예규]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8-09 |
| 556 | [추천예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에는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를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말소하거나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 2012-08-09 |
| 555 | [이슈체크] 민간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 추진 - 기획재정부,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결과 발표
- 역모기지 가입주택, 재산세 25% 감면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추진
- 리츠 등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30% 감면할 계획
| 2012-08-08 |
| 554 | [추천예규] 연결법인간 세액 확정후 결손발생 법인에게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음 | 2012-0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