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3 | [추천예규]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2012-07-16 |
| 482 | [추천예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역시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으며,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국승) | 2012-07-16 |
| 481 | [이슈체크] 국회기재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ㆍ처벌수위 확대 필요” - 해외금융계좌 개인신고자 신고율 저조로 불법 해외자산의 양성화 효과 미미
- 조세조약상 정보교환협정 확대
| 2012-07-13 |
| 480 | [추천예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르는 것임 | 2012-07-13 |
| 479 | [추천예규] 자산재평가차익을 소득구분계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타당함 자산 감액을 위한 손금산입 세무조정이 세법상 손금이 아니고, 손금산입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반대의 세무조정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세법상 익금 및 손금이 아닌 세무조정을 관련 사업연도의 소득구분계산서에 반영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할 수는 없음 | 2012-07-13 |
| 478 | [추천예규] 경정청구를 통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1)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출자 전환한 매출채권 외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할 수 있음 | 2012-07-13 |
| 477 | [이슈체크] 등기이사라도 업무대표권 없으면 근로자 권익위, “회사 도산으로 임금 미지급시 근로자 해당 여부 실질 판단해야 ” | 2012-07-12 |
| 476 | [이슈체크] 서울시, 지방에 차량등록한 리스업체에 세금 2,690억 추징 - 서울시보다 등록비용 등이 낮은 지방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세금 탈루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취득세는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납부해야…
- 리스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
| 2012-07-12 |
| 475 | [추천예규] 기술인공제회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 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 2012-07-12 |
| 474 | [추천예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이자소득세 과세할 수 없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국패) | 2012-0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