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3 | [추천예규]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게 위탁(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게 쟁점시스템개발용역을 위탁(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이 조특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함 | 2012-08-08 |
| 552 | [추천예규]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채권등의 이자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 2012-08-08 |
| 551 | [추천예규] 비거주자 등이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면세여부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 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2012-08-08 |
| 550 | [추천예규]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임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 | 2012-08-07 |
| 549 | [추천예규]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게 영업관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대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과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직운영과 영업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8-07 |
| 548 | [추천예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동 환금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공급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인세 환급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법인세를 잘못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법인세 환급금을 수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함(국승) | 2012-08-07 |
| 547 | [추천예규] 임차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을 사용하는 해당 종업원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8-07 |
| 546 | [이슈체크] 재정부, 中企 대출금리 인하펀드 운영 - 中企 대출금리 최대 2%포인트 낮추는 펀드 출범
-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내수활성화 도모
| 2012-08-06 |
| 545 | [이슈체크] 자녀회사에 대한 증여로 회사주가가 상승했다면 대주주에게 증여세 부과 - 법원, 재벌가 우회증여에 제동
- 최대 수백억원대의 유사 사안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
| 2012-08-06 |
| 544 | [예규해설] 취득세 등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용도를 달리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대상임 공장용 토지 일부를 농작물 식재 등 직원들 텃밭으로 사용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2-08-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