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5 | [추천예규] 상표권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상표권 대여행위는 인적ㆍ물적설비 없이 가능한 점, 청구인은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본인 소유의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표권 대여대가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 2012-08-01 |
| 524 | [추천예규] 공동연구개발비로 분담하였다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실제 발생한 공동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명목의 비용을 계열사 매출에 따라 단순 배분한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 2012-07-31 |
| 523 | [추천예규]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여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서 자비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였고, 이 경우 중학교 등 교육기관은 국내의 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임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회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없는 자녀의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함 | 2012-07-31 |
| 522 | [이슈체크]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업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뀐다 - 기재부ㆍ중기청,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발표
- 맞춤형 지원방식 도입,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분야별 지원한도제 운영 등
- 지원한도 개선으로 남는 재원은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기업에 혜택
| 2012-07-30 |
| 521 | [이슈체크] K-IFRS와 K-GAAP 비교와 세무조정 : 금융자산 (Ⅱ)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K-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K-IFRS와 K-GAAP 간의 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세무조정사례를 2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2012-07-30 |
| 520 | [추천예규] 완전자회사의 쟁점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의 쟁점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2012-07-30 |
| 519 | [추천예규] 기업인수합병 성사대가의 소득구분 청구인들은 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자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OO의 지휘명령에 의한 지배ㆍ종속관계 하에서 자회사 매각작업과 관련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2012-07-30 |
| 518 | [추천예규] 파산한 저축은행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파산한 저축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건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사유 해당여부
| 2012-07-30 |
| 517 | [추천예규] 손익의 귀속시기 변경에 따라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 사실상 “자진 납부하는 날”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것을 미리 납부하거나 다음 사업연도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2012-07-27 |
| 516 | [추천예규] 사업시행자 승인을 취소한 날에 동 사업에 대한 권리의 일체가 청구법인에서 OOO군수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거래가 재화의 몰취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PF 대출금채무 전액을 면제받았으므로, 반대급부가 없어 몰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2012-0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