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6 | [추천예규]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에 대해 즉시상각 의제규정 적용여부 청소용품 등을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즉시상각 가능함 | 2012-10-17 |
| 765 | [추천예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2012-10-17 |
| 764 | [추천예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 적용방법 기업인수목적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 2012-10-17 |
| 763 | [추천예규] 비영리법인이 협력사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이며 공제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축하금, 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됨 | 2012-10-16 |
| 762 | [추천예규] 미국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2012-10-16 |
| 761 | [추천예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기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직권경정을 할 수 있음 | 2012-10-16 |
| 760 | [추천예규] 가업승계 후 상장과정 공모 유상증자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가업승계 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따라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됨 | 2012-10-16 |
| 759 | [예규해설]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 배제 | 2012-10-15 |
| 758 | [이슈체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7. 1. ~ 2012. 9.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10. 25. (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012-10-15 |
| 757 | [추천예규]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질귀속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2012-1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