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6 | [추천예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과세표준(납부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며,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것임 | 2013-01-03 |
| 955 | [추천예규] 착오납부 등의 환급청구 방법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 | 2013-01-03 |
| 954 | [이슈체크] 2012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2012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 2013-01-02 |
| 953 | [이슈체크] 기타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와 그 과세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1-02 |
| 952 | [추천예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평가기준일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 2013-01-02 |
| 951 | [추천예규]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2013-01-02 |
| 950 | [추천예규] 미래가치와 경영권 양도대가를 평가하여 결정된 가격이 시가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A 협상결과 결정된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일부패소) | 2012-12-31 |
| 949 | [추천예규] 매출채권 등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매출채권 회수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매출채권 등은 정상적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도 지연되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매출채권 등의 회수 지연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 2012-12-31 |
| 948 | [추천예규]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인정상여 해당 여부 사용자와 종업원 등이 공동으로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규에 따라 직원에게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관련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2012-12-31 |
| 947 | [추천예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인터넷 할인티켓 미사용액에 대한 과세 여부 등 가맹점의 서비스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티켓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티켓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2012-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