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6 | [이슈체크] 대법, “국제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수 있음”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요건
| 2012-11-09 |
| 825 | [추천예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착오로 6월말까지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됨 | 2012-11-09 |
| 824 | [추천예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소외회사의 설립 및 증자 당시의 주식인수대금 납입과 주식 인수는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 2012-11-09 |
| 823 | [추천예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자산을 유동화 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금융ㆍ보험업자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고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한 경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거래를 차입거래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 2012-11-09 |
| 822 | [추천예규] K-IFRS를 도입한 은행의 예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2012-11-07 |
| 821 | [추천예규] 과세면세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물류센타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물류센타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2012-11-07 |
| 820 | [추천예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시 창업의 의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란 수증자인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함 | 2012-11-07 |
| 819 | [이슈체크] 지방세 중과세 제도 서울특별시가 지난 2월 발간한 ‘2012년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를 토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 중과세 제도의 주요내용과 납세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 중과 관련 문제들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012-11-06 |
| 818 | [추천예규]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여부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ㆍ지점의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2012-11-06 |
| 817 | [추천예규] 사업자에게 임대한 오피스텔이 임차사업자의 종업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2012-1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