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4 | [추천예규]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여부 등 판단 지배주주란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등 중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상품ㆍ제품의 수출이란 수혜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2012-11-05 |
| 813 | [추천예규] 외국법인 시추용역 제공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외국법인이 해저천연자원의 탐사를 위하여 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2012-11-05 |
| 812 | [추천예규]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2012-11-05 |
| 811 | [추천예규]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이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함 | 2012-11-02 |
| 810 | [추천예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매출액 및 세후영업이익 산정방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매출액 중 국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품ㆍ상품의 수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전기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 2012-11-02 |
| 809 | [추천예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2011.7.24.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음 | 2012-11-02 |
| 808 | [추천예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함 | 2012-11-01 |
| 807 | [추천예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용역매출은 매출액비율 산정시 차감하지 않음 | 2012-11-01 |
| 806 | [추천예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함(국패) | 2012-11-01 |
| 805 | [추천예규]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송달 함으로써 도달 효력이 발생함(국승) | 2012-1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