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6 | [추천예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최대주주 등과 직접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사용인뿐만 아니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나 원심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국승) | 2012-10-24 |
| 785 | [추천예규] 물류산업의 배관설비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창고시설의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으로 만든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10-24 |
| 784 | [추천예규]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분할사업부문의 법인세 추가납부액의 귀속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추가납부 법인세의 귀속은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2012-10-23 |
| 783 | [추천예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시 자산총액의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이란 연결법인간 거래로 인해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의 해당 연결법인의 자산계상액을 말하는 것임 | 2012-10-23 |
| 782 | [추천예규] K-IFRS 도입에 따른 유동화자산 거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유동화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 2012-10-23 |
| 781 | [추천예규] 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 평가방법 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 2012-10-23 |
| 780 | [이슈체크] 기타소득의 과세와 원천징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2012-10-22 |
| 779 | [추천예규] K-IFRS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중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상품에 대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임 | 2012-10-22 |
| 778 | [추천예규] 최대주주의 범위는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는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바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패) | 2012-10-22 |
| 777 | [추천예규] 탱크저장 상태의 석유상품 판매시 손익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석유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에 따라 해당 석유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탱크에 저장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률상ㆍ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2012-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