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6 | [추천예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지급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해당 여부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지출증명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2012-11-13 |
| 835 | [추천예규] 타인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신청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고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2012-11-13 |
| 834 | [추천예규] 예정가격 반출 후 판매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나 미확정시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함 | 2012-11-13 |
| 833 | [추천예규] 승마클럽을 이용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2012-11-13 |
| 832 | [예규해설]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계속사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 | 2012-11-12 |
| 831 | [이슈체크] 2012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POINT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 중에 중간예납기간(1. 1. ~ 6. 30.)을 두어 11월 30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의 분산,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중간예납제도라 한다. | 2012-11-12 |
| 830 | [추천예규] 본인과 본인의 사촌여동생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 사이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2012-11-12 |
| 829 | [추천예규] 은행이 사채관리회사에게 사채관리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은행이 예금ㆍ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음 | 2012-11-12 |
| 828 | [추천예규]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해외출국중인 경우 송달효력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 등 중요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교부된 시점에 원고에게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음(국패) | 2012-11-12 |
| 827 | [추천예규]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임 | 2012-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