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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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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750[추천예규] 타익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임

타익신탁의 경우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며,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국패)

2012-10-12
749[이슈체크] EU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

- EU집행위, 주식ㆍ채권 매매 0.1%, 파생상품은 0.01% 세금 제안
- 은행감독 체계 등 현안에는 이견 여전… 세부내용은 추후 논의

2012-10-11
748[이슈체크] 대기업 중간수수료 ‘통행세’ 관행, 이제부턴 처벌 받는다

-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 추진, 정당한 거래 여부 기업이 입증해야…
-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목적

2012-10-11
747[추천예규] 유지보수서비스 부품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무환으로 부품을 수입 통관한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012-10-11
746[추천예규]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국외거래의 경우 수출의 범위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2012-10-11
745[추천예규] 중국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국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2012-10-11
744[추천예규] 분할합병 후에 피분할합병법인에 발생 · 성립한 가산금 등의 연대납세의무

원고는 소외법인의 전기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함으로써 그 분할합병일 이전에 소외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등을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소외법인에 대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분할합병 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ㆍ고지함으로써 비로소 발생ㆍ성립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법인이 체납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일부패소)

2012-10-10
743[추천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내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받는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012-10-10
742[이슈체크] 대법, “부당한 해고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행사 못해”

- 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 대주주의 급여 결제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2012-10-09
741[이슈체크]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 근로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연말정산을 제외한 근로소득 원천징수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1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