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6 | [추천예규] 부회장에서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금액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부회장에게만 특별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2012-11-21 |
| 855 | [추천예규] 재위탁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쟁점연구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 2012-11-21 |
| 854 | [이슈체크]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 금융소득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내국법인) 등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2012-11-20 |
| 853 | [추천예규]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2012-11-20 |
| 852 | [추천예규]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시 과세방법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시 과세방법 | 2012-11-20 |
| 851 | [추천예규]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원고는 처분청 소속직원의 강박에 의하여 위 확 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국승) | 2012-11-20 |
| 850 | [추천예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11-19 |
| 849 | [추천예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함 | 2012-11-19 |
| 848 | [추천예규] 회생계획인가결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 2012-11-19 |
| 847 | [추천예규] 유상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주식 평가기간의 기산일임 유상증자에서 권리락 효과가 발생하는 날은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주배정기준일 전날이라 할 것이고,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해당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결의일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소멸하므로 유상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주식 평가기간의 기산일임(일부패소) | 2012-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