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6 | [추천예규] 건축비의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되는 것임 | 2012-10-22 |
| 775 | [추천예규] 용역을 무상제공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10-19 |
| 774 | [추천예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인지 여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 2012-10-19 |
| 773 | [추천예규] 조건부면세의 조건위반으로 개별소비세 납부시 손금인정 여부 자동차대여업 영위 내국법인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였으나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2012-10-19 |
| 772 | [추천예규]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손금산입 할 수 있는 퇴직보험료에 해당하는지. 내국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해당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변액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10-19 |
| 771 | [추천예규] 이자소득의 명의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방법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2012-10-18 |
| 770 | [추천예규] 보험업법」이외의 특별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아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10-18 |
| 769 | [추천예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2012-10-18 |
| 768 | [추천예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12-10-18 |
| 767 | [추천예규] 물적분할에 대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공동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 2012-10-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