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6 | [추천예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회사본부’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2012-11-16 |
| 845 | [추천예규] 국외에서 외국항행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석유정제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지에 착륙한 을의 항공기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11-16 |
| 844 | [추천예규] 퇴사 후 재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2012-11-16 |
| 843 | [이슈체크] 대법, “공인중개사 의도된 공제사고로 전세금 떼이면 협회가 보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 사고마다 공제금 한도액 지급해야
| 2012-11-15 |
| 842 | [추천예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2012-11-15 |
| 841 | [추천예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료를 광고매체에 지급대행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2012-11-15 |
| 840 | [추천예규]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청산소득 계산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임 | 2012-11-14 |
| 839 | [추천예규]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 2012-11-14 |
| 838 | [추천예규] 대학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소속 교수에게 지급시 대학이 원천징수함 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 2012-11-14 |
| 837 | [추천예규] 배임수재한 금품을 과세처분이 있기 전 반환하였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배임수재한 금품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였더라도 과세처분이 있기전 반환이 확인된다면 실지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음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 2012-1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