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4 | [추천예규] 제품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른 경우 공급시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임 | 2012-10-15 |
| 753 | [추천예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추가납부 여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 2012-10-12 |
| 752 | [추천예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 등을 양도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내지 분양계약상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등기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 2012-10-12 |
| 751 | [추천예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주주들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2012-10-12 |
| 750 | [추천예규] 타익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임 타익신탁의 경우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며,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국패) | 2012-10-12 |
| 749 | [이슈체크] EU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 - EU집행위, 주식ㆍ채권 매매 0.1%, 파생상품은 0.01% 세금 제안
- 은행감독 체계 등 현안에는 이견 여전… 세부내용은 추후 논의
| 2012-10-11 |
| 748 | [이슈체크] 대기업 중간수수료 ‘통행세’ 관행, 이제부턴 처벌 받는다 -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 추진, 정당한 거래 여부 기업이 입증해야…
-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목적
| 2012-10-11 |
| 747 | [추천예규] 유지보수서비스 부품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무환으로 부품을 수입 통관한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2012-10-11 |
| 746 | [추천예규]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국외거래의 경우 수출의 범위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 2012-10-11 |
| 745 | [추천예규] 중국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국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2012-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