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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872중소기업을 위한 FTA 지원제도 및 활용 안내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FTA활용 가이드북」의 내용 중 중소기업을 위한 FTA 지원제도 및 관련 용어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13.11.04
871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 기존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과세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해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제도 도입- 최근 법원에서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에 일정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음

2013.10.30
870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본고에서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ㆍ무형의 고정자산의 범위에 대해 법인세법 규정을 중심으로살펴보고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2013.10.28
869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 제2163호, 2013.10.25)

2013년 10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공포 내용

2013.10.25
868건설자금이자 관련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의 차이

-「건설자금이자」관련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규정에 대한 표

2013.10.23
867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한 정밀검증 및 추징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3.10.22
866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801호, 2013.10.2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수도권 내 보유 건축물과 부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013.10.22
865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73호, 2013.10.21)

체납처분 유예 신청 등의 서식과 체납처분 유예 취소통지를 위한 서식 등을 신설함.

2013.10.21
86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Ⅱ)

정부는 대규모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영 여건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이와 관련한 개정세법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2013.10.16
863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법인사업자(약 62만명)는 2013. 7. 1. ~ 2013. 9.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 10. 25. (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약 180만명)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납부만 하면 된다.
특히, 지난 6월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으로 법령체계가 개편되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