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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92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00호, 2014.2.21)

- 임시유보가 아닌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추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정 특례

2014.02.21
921추가납부세액

세법에서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통하여 특정사업 또는 특정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이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고 당초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ㆍ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이자상당액도 추가될 수 있다.이하에서는 법인세법 및 조특법상 추가납부세액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14.02.20
920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본고에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ㆍ효력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4.02.10
919조직재편 관련 세제(Ⅲ/Ⅲ) : 현물출자ㆍ교환시 세무실무 해설

본고에서는 지난 12월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간한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의 내용 중 법인의 현물출자ㆍ교환 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4.02.07
918조직재편 관련 세제(Ⅱ/Ⅲ) : 분할시 세무실무 해설

본고에서는 지난 12월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간한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의 내용 중 법인의 분할 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4.02.03
917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2014.1)

- 총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사항 등 반영- 입법예고(1.24 ∼2.10), 부처협의(1.24∼2.3), 차관(2.14)ㆍ국무(2.18)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2.21 잠정) 예정

2014.01.28
916조직재편 관련 세제(Ⅰ/Ⅲ) : 합병시 세무실무 해설

본고에서는 지난 12월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간한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의 내용 중 법인의 합병 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4.01.27
915유가증권의 평가와 세무조정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과 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2014.01.23
914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본고에서는 지난 12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세제ㆍ세정지원 제도」의 내용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4.01.20
913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 요약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지원,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원, 가업상속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안내 등

201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