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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932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사례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사례를 통하여 이번 세법개정이 소득세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비교하였다.

2014.03.05
931법인세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 익금항목의 조정

본고에서는 지난 2월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법인세 신고안내‘‘의 내용 중 법인세 세무조정명세서 작성 시 익금항목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예규ㆍ통칙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14.03.04
9302013년 세법ㆍ시행령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개정대상 시행규칙)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8개 세법 시행규칙- (추진 일정) 입법예고ㆍ부처협의(2.24~3.6)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 예정

2014.02.25
9292014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개정세법

201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2014 법인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개정세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14.02.24
928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193호, 2014. 2. 21.)

-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사유 확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의 조정 등

2014.02.21
927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194호, 2014. 2. 21.)

- IFRS 도입 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명확화 및 손금산입 금액의 조정-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개선-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 등

2014.02.21
926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196호, 2014. 2. 21.)

- 사업자등록 시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 업종 추가- 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추가-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 조정 등

2014.02.21
92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세제 개편, 자녀장려세제 도입-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도입

2014.02.21
9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195호, 2014. 2. 21.)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ㆍ상속인 적용 요건 완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 합리화-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 확대 등

2014.02.21
923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201호, 2014.2.21)

- 세무조사 후 재조사 사유 추가- 세무조사 관할 조정 사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유효기간 폐지

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