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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o 이번에는 벗방^* 방송사ㆍ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합니다.

*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

▣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입니다.

o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줍니다.

▣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o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 벗방 방송사ㆍ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ㆍ외제차ㆍ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o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ㆍ중고나라ㆍ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o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하였습니다.

▣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ㆍ가방ㆍ시계ㆍ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o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o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입니다.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소기업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그 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여,

o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