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민생경제 지원 및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뒷받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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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2 . 07 . 22 |
| 관련링크 | 민생경제 지원 및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뒷받침 | ||
- 납세자 불편해소, 과세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을 위한 TF 신설 추진 -▣ 국세청은 7. 22.(금)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8대 중점 추진과제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o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AIㆍ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도입 등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뒷받침
o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검증 부담완화,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근로ㆍ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 실시
*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약 260만명)
-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의 집행기반 구축,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보강,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등 추진
o 반도체 등 신산업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민간성장을 저해하는 규제ㆍ관행을 적극 발굴ㆍ개선
* (신산업)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전용상담센터, M&A지원 전담반 설치 등(중소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일자리 창출 지원, 가업승계 맞춤형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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