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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체납전담조직과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악의적ㆍ지능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o 특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ㆍ상습체납자 584명(체납액 3,361억 원)에 대해 추적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수입 명차 리스]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ㆍ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90명)

o [재산 편법 이전]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196명)

o [호화생활 영위] 재산ㆍ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298명)

▣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노력한 결과 2021년에 2조 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ㆍ확보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는 한편,

o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ㆍ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