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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7.(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로이 위촉하였습니다.

o 전문성과 봉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춘 국선대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약할 예정입니다.

*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뚜렷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건수**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소액사건 인용율(‘20년) : (국선대리인 선임) 21.0% > (세무대리인 미선임) 8.6% (약 2.4배)

**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19년 237건 → ’21년 396건 (67.1%p ↑)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