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지난해보다 16.6% 증가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1 . 10 . 25 |
| 관련링크 |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지난해보다 16.6% 증가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지난해보다 16.6% 증가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및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집중 검증 예정-▣ (결과 개요)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3,130명이 총 59.0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인원은 16.6% (445명)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1.5% (0.9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o (신고인원 증가이유) ‘19년 신고기준금액 인하(10억 원→ 5억 원)와 ’20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효과*이외에,
*개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개인이 신고의무 대상이 됨
- 납세자의 자진신고 인식 확산과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적중률 제고의 결과로 보입니다.
o (신고금액 감소이유)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면서 신고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이외 연소자에 대한 역외 증여 및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o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o 지난해부터 수정ㆍ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90%까지 늘었고, 올해 감경 사유도 새로 추가되었으니, 계좌 신고대상자는 속히 수정ㆍ기한 후 신고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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