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주택가격 안정대책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9 . 08 |
| 관련링크 | 주택가격 안정대책(재정경제부, 2003. 9. 5) | ||
1.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 방향 □ 주택시장 불안요인은 근본적으로 수급 불균형에 기인 ｏ 전국적으로 주택보급율이 100％ 상회하고 있으나 수도권은 92％ 수준(서울은 82％ 수준) □ 정부는 장기적인 수급 균형에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ｏ 향후 5년간 매년 50만호씩 총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 ｏ 특히 주택 보급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에 판교, 김포, 파주 등 신도시를 건설할 예정 - 신도시의 강남 대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교통, 환경 등 질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 ｏ 서민, 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향후 10년간 150만호를 공급할 예정 - 주택 보급률이 2012년경 1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주택 보급율이 110％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주택투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음. □ 아울러,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보유세를 연차적으로 강화 ｏ 토지과표를 연차적 3％p 이상씩 인상후, 200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 ｏ 건물과표를 시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 ⇒ 현재 시세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세금(종토세, 재산세)를 내고 있는 지역 특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대폭 현실화 ｏ 2006년부터는 종합토지세를 전면 개편하여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과다보유를 억제함. □ 단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 투기억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5. 23 대책) 2. 추가 보완대책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