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 ||
|---|---|---|---|
| 기관명 | 노동부 | 작성일자 | 2003 . 09 . 08 |
| 관련링크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노동부, 2003. 9. 8) | ||
□ 2005. 1. 1부터 건설공사와 농립어업에 대한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ｏ 2천만원 미만 면허건설공사와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2003. 5. 7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ｏ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전산프로그램 개선 등 세부준비를 위하여 2005. 1. 1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