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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감독원 중장기 검사업무 발전방안 및 검사결과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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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3 . 09 . 03 |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 중장기 검사업무 발전방안 및 검사결과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금융감독원, 2003. 9. 2) | ||
Ⅰ. 수립배경 □ 1999. 1월 금융감독기구 통합 이후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업무는 금융회사의 부실책임 규명 및 잘못된 영업형태를 바로잡고 통합전 4개 감독기구가 독자적으로 수행해 오던 검사수행방식을 통일시켜 나감으로써 업무처리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며 각종 선진감독제도를 도입ㆍ시행하는 등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 금융산업은 글로벌화와 겸업화가 가속화되고 IT 기술의 발전 및 금융상품이 복잡ㆍ다양화됨에 따라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자율과 경쟁의 원리가 더욱 중시되고 감독당국도 투명한 감시기능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는 등 금융감독여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설립이후 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급변하는 금융감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지향적인 검사업무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 한편, 그동안 검사결과 조치는 부실책임규명 등을 위하여 사후 징벌적 제재 위주로 운용되어 옴으로써 금융회사 건전경영을 위한 사전적 지도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ｏ 이에 따라 검사결과 조치제도의 경영지도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제재 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였다. Ⅱ. 기본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