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제조업위주의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 중소기업청〈청장:유창무〉은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지원해오던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업종을 농업벤처기업, 임업, 서비스업 등 전업종으로 전면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힘.
ｏ 지금까지는 제조업이나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사치향락, 투기업종, 건강유해업종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업종은 여전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ｏ 이에 따라 제조업외에 IT, BT 등 신산업의 정책자금 수요에 부응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산업의 기여도는 높았으나 그간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었던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ｏ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총 27,628개업체에 9조 797억원을 지원하여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의 생산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자동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ｏ 올해 구조개선자금 지원규모는 1조 2,500억원으로 현재 8,575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대출조건은 기업별 대출한도 20억원(장치산업 30억원), 연리 4.9％, 대출기간 포함하여 8년(거치기간 3년 포함)까지로 운용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