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Ⅰ. 중장기 재정 전망
Ⅱ. 조세환경
Ⅲ.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Ⅳ. 주요 과제별 정책방향
1. 세입기반 확충
2. 조세의 형평성 제고
3. 조세의 효율성 제고
4.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원
5.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 구축
Ⅴ. 향후 추진일정
2003년 세법개정(안)
Ⅰ. 올해의 세제개편 여건과 기본방향
Ⅱ. 2003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2. 세입기반 확충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4. 농어민ㆍ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5.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6.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편의 증진
Ⅲ. 개정대상 법률 및 추진일정
2003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재정경제부, 2003. 8. 29)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1. 금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방향
2.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12％→10％)
3.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정 내용
4.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인하하지 않은 이유
5. 2003. 7. 1∼2004. 6. 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단축
6.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개편 내용
7. 대기업의 핵심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배제
8.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9.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적용 사례
10. 벤처기업에 대하여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11. 국민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이유
12. 외국인 임직원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배경
13.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개편 배경
14.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특별입지제도의 내용
15.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16. 사업자 단위 부가세 신고ㆍ납부제도의 도입
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 대체투자 세액공제허용
1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전문금융회사 등록세 중과배제제도 개선
〈세입기반 확충〉
19.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제도 개정
20.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
21. 농수협조합 등 예탁금을 저율과세로 전환하는 이유
22. 고속철도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2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
24.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제도 폐지
25. 창업중소기업, 농공단지입주기업, 농업회사법인의 감면기간 조정
26. 지방이전 지원세제 개선
27.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 각종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 배경
28.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제도 폐지 이유
29. 금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현황
30. 미술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를
연기하거나 폐지할 용의
〈조세의 형평성 제고〉
31. 포괄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3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세법에 별도 규정하는 이유는?
33. 현행의 증여세 과세체계는?
34. 현행 증여세 비과세 제도는?
35.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36.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이유(5억원초과금액 : 20％→30％)
〈농민ㆍ근로자등에 대한 세제지원〉
37.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38.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39.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이유
40.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기준을 상향조정한 이유
(총급여액의 3％초과 → 5％초과)
41. 대학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한 이유
(공제한도 확대 : 500 → 700만원)
42.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배경
43. 일반택시사업자(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제도 적용시한 연장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의 증진〉
44. 현금영수증카드제도 개요
45. 현금영수증카드제도 시행 시기
46. 기명식 선불카드에 대한 세제지원 허용 배경
47.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상 제재방안
48.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무기장가산세율 인상이유
49.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보완
50. 명의대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51. 전자신고 확대 및 세액공제제도 신설 배경
52. 당연 종합과세제도 폐지 이유
53.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단순화
54. 간이과세자 및 직전기 납부세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를 생략
55.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는 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