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2003년 세법개정(안)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8 . 28 |
| 관련링크 |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2003년 세법개정(안)(재정경제부, 2003. 8. 29) | ||
1. 개 요 재정경제부는 2003. 8. 28(목) 오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열어 참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2003년 세법개정내용」을 심의하였음. 이 날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주요내용 □ 정부는 세제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세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마련 ｏ 중장기정책목표를 ①세입기반 확충, ②조세의 형평성 제고, ③조세의 효율성 제고, ④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지원, ⑤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구현에 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함. □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ｏ 첫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각종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고 자영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형편과 경기상황을 고려하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ｏ 둘째,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ㆍ시행 ｏ 셋째, 조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기업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 ｏ 넷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정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도록 세정을 혁신 3. 200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