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지원시책 일몰제ㆍ예시제 실시 | ||
|---|---|---|---|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03 . 08 . 12 |
| 관련링크 | 지원시책 일몰제ㆍ예시제 실시(중소기업청, 2003. 8. 8) | ||
1. 정책개편 과제내용(2003. 6. 23 대통령 보고) 〈과제〉 지원시책 일몰제 및 상시평가체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ｏ 대부분의 지원시책이 “일몰개념”없이 추진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력 제고 노력보다는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여전 □ 개편방안 ｏ 신규시책 수립시 “일몰제” 및 “지원예시제”도입 - 한시적 지원이 합당한 시책은 “일몰제”적용, 경상사업화 방지 - 지속 추진 시책의 경우에도 대상기업의 지원기간 한정 등 “지원예시제”도입으로 자생력 제고 노력을 유도 2. 운영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