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5. 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부동산관련 탈루세금 1,115억원을 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828명을 적발하였음.
□ 주요 조사유형별로 조사실적을 분석해 보면 ▲대전ㆍ충청권 토지거래 등 투기혐의자 1,856명에 대한 조사로 1,090억원을 추징하고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 ▲위법ㆍ탈법적인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810곳에 대한 상주 단속ㆍ조사와 2만여곳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25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828개 업소를 적발 ▲ 또한 아파트 분양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떴다방의 분양권 중개알선을 차단하였으며, 세부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전ㆍ충청권 6시ㆍ5군에서 아파트ㆍ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한 투기혐의자 600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274억원을 추징
◆ 부동산매매법인(“원정 떴다방”) 12곳에 대한 세무조사로 239억원을 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 서울ㆍ수도권의 아파트분양권 및 토지를 대량으로 매집ㆍ분양받아 양도하는 등 상습적 투기혐의자 209명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176억원을 추징
◆ 부동산거래 현장을 관할하는 일선관서에서 직접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관련 탈루세금 401억원을 추징
◆ 서울ㆍ수도권ㆍ충청권의 부동산중개업소 810곳에 대한 일제단속ㆍ조사로 25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122개 업소를 적발
◆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 2만여 곳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자격대여 등 중개업법을 위반한 706개 업소를 적발
◆ 아파트 등 분양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으로 “떴다방”의 분양권 중개알선을 차단하고 3건이상을 청약한 1,013명의 자료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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