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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증권 분쟁조정 신청건은 447건으로│
│ 이중 176건(39.4％)이 일임매매 또는 임의매매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
│ 나타났음. │
│ * 일임매매 및 임의매매 분쟁건수 │
│ ㆍ2002년 : 724건 중 303건(41.9％) │
│ ㆍ2003. 1∼6월 : 447건 중 176건(39.4％) │
│□ 일임매매는 통상 증권투자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가 고수│
│ 익을 얻을 목적으로 증권회사 임ㆍ직원에게 매매거래를 일임함에 따라 │
│ 발생하고 있는데 │
│ ｏ 유가증권 일임매매는 대개의 경우 포괄적 일임매매(고객 계좌에서의 매│
│ 매거래를 전부 직원에게 맡김)로서 이러한 매매는 증권거래법에 위배된│
│ 행위임. │
│ ｏ 포괄적 일임매매 결과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당초 증권회사│
│ 임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익보장 또는 손실보전 각서 등을 빌미로 분│
│ 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나, │
│ - 이 경우 투자경험이 일천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투자권유하거나 증권회 │
│ 사 수수료 수입제고를 위하여 과당회전매매를 한 경우 등 고객에 대한 │
│ 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 이외에는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
│ 없음. │
│ ※ 일임매매와 관련하여 증권회사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교부한 수익보장│
│ 및 손실보전 각서는 증권거래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계약무효에 해 │
│ 당됨. │
│ ｏ 한편,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는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증권회사 임│
│ ㆍ직원이 임의로 고객계좌에서 매매거래하는 임의매매는 주로 영업직원│
│ 들이 약정고 제고를 위해 행하여 지고 있는데 │
│ -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고객이 │
│ 임의매매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추인하였다면 그 손실은 고객에게 귀 │
│ 속됨. │
│□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는 경우 다른 어 │
│ 떤 금융상품 보다도 자기책임 투자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인 │
│ 식하고 위법 부당한 거래로 인해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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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증권투자시 유의사항
〈참고 2〉 증권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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