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위해 국세청·검찰청 공조협의체 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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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7 . 30 |
| 관련링크 |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위해 국세청ㆍ검찰청 공조협의체 운용(국세청, 2003. 7. 30) | ||
□ 추진배경 ｏ 지능적ㆍ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응징함으로써 “탈세는 범죄ㆍ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 확산과 함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 절실 - 조세를 포탈하거나 납세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국세청과 검찰청간에 공조협의체를 운용하기로 하였음. ｏ 그동안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검찰에 고발 등 조치 ※ 2002년도 중 조세포탈범 및 자료상 1,224건 고발 □ 국세청ㆍ검찰청 상설 공조협의체 구성 □ 구체적 공조협의체 운용계획 □ 추진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