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 발표 | ||
|---|---|---|---|
| 기관명 | 청와대 | 작성일자 | 2003 . 07 . 30 |
| 관련링크 | 참여정부의 재정ㆍ세제개혁 로드맵 발표(청와대, 2003. 7. 29) | ||
- 「성장ㆍ분배의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분권형 국가재정」을 위한 청사진 제시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 5년간의 재정ㆍ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ｏ 이번 재정ㆍ세제개혁 로드맵은 인사개혁 로드맵, 지방분권 로드맵, 행정개혁 로드맵에 이어 발표되는 것이며 앞으로 전자정부 로드맵이 발표되면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한 총체적인 청사진이 다 발표되게 됨. □ 재정ㆍ세제개혁 로드맵에서는 참여와 분권시대에 우리 재정이 지향해 나가야 할 목표로 「성장ㆍ분배의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분권형 국가재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ｏ 이러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향후 5년간 중점추진할 5대 전략목표, 15개 과제를 선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