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 ||
|---|---|---|---|
| 작성일자 | 2003 . 07 . 15 | ||
| 관련링크 |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공포안, 2003. 7. 14) | ||
◇ 제안이유 ◇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텔레비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구조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공기조절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20％에서 16％로 함(안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신설). 나. 프로젝션 TV, PDP TV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함(안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다.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안 제1조 제2항 제3호 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