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03. 7. 14(월) 대통령 주재하에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주요
경제정책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하였음.
ｏ 먼저, 동 회의에서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운용방향」(3. 27), 「참여정부출범 100일
경제정책」(6. 4) 등으로 마련된 113개의 경제대책의 추진상황을 과제별로 점검, 미
진한 부분을 확인하고 하반기에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ｏ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경제운용의 중점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에 두고,
- 서민ㆍ중산층 등의 민생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가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금흐름의
개선, DDAㆍFTA 등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에 노력하기로 하였음.
ｏ 아울러 참여정부 임기내에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5대실천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1.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2.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한 실천전략
〈참고자료〉
1.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
2. 연구·인력개발비 최저한세율 적용 배제
3. 외국인 CEO 등에 대한 조세지원
4.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개선
5.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
6.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필요성
7. 민간투자유치제도 개선
8.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대책 개선
9. 산지개발 촉진을 통한 낙후지역 활성화
10.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11.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선
12. 민간주도의 다중채무자에 대한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
13. 부동산 실거래가액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14. 경영이양 직불제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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