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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03년 상반기 국세심판청구 처리실적 및 주요 국세심판결정례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7 . 07
관련링크 2003년 상반기 국세심판청구 처리실적 및 주요 국세심판결정례(재정경제부, 2003. 7. 7)

  □ 심판청구 처리체계의 개선으로
     처리건수가 대폭증가(27.1%, 482건)하였고, 미처리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4.0%(193건
     ) 감소함.
    o 정형화된 사건의 병합심리, 국제조세, 관세 등 세목별 전담심판부운영 등으로 처리
       능률 극대화를 기함.
    o 국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확충하여 납세자의 이용율 제고 및 개선요구사항 적극 수렴
       ㆍ반영
      ※ 금년 상반기중 홈페이지 접속건수 36,564건, 사이버 심판접수 38건 등
    o 업무실적 우수직원을 「이달의 국세심판인」으로 선발(5월부터 3회 시행)ㆍ표창하여 
       봉사자세 제고

□ 평균처리기간의 단축으로 민원편의 제고 o 2003년 1월 평균처리기간 : 187일 2003년 6월 평균처리기간 : 151일(△3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