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특별소비세 인하 검토관련 보도에 대한 재정경제부 입장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7 . 07 |
| 관련링크 | 특별소비세 인하 검토관련 보도에 대한 재정경제부 입장(재정경제부, 2003. 7. 4) | ||
□ 자동차 특소세율 문제는 ｏ 한ㆍ미통상합의사항으로서 연말 세율체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사안이고 ｏ 이러한 사실이 최근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지면서 자동차 관련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연기함에 따라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함. □ 재경부는 현재 자동차 특소세율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ㆍ미간의 협의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세율조정폭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 □ 향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자동차 특소세 개편문제를 협의하여 결정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