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광역 추적조사 전담반」 등을 이용한 자료상 행위자 조사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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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7 . 03 |
| 관련링크 | 「광역추적조사전담반」등을 이용한 자료상행위자 조사관리 강화(국세청, 2003. 7. 3) | ||
□ 추진배경 ｏ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불법거래는 세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세정취약분야로 그동안 국세청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ｏ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케하거나 정상적인 세정기반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고 “탈세 = 범죄ㆍ부도덕”이라는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현실태 ｏ 최근에 세금계산서 불법거래행위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실지 자금거래인 양 위장하거나, 전국 각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을 반복하는 등 점차 지능화, 광역화되어 가고 있음. ｏ 신용카드매출의 증가로 외형이 노출됨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자료상은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ｏ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등록, 주가조작을 위한 분식회계 수단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