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공동주택기준시가 적용방법 해설 | ||
|---|---|---|---|
| 작성일자 | 2003 . 06 . 24 | ||
| 관련링크 | 2003년 4월 30일 시행 공동주택기준시가 적용방법 해설(국세청, 2003. 5.) | ||
ｏ 2003년 4월 30일 이후 최초로 양도ㆍ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일정규모이상 연립주택)의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 4. 30 시행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고시하였음(국세청고시 제2003-13ㆍ14호, 2003. 4. 30). ｏ 이에 따라 공동주택기준시가 적용범위, 적용방법과 양도당시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환산방법 및 계산사례, 기준시가 검색프로그램 사용요령, 전산자료 구축시 변형입력한 사례 및 공동주택 명칭변경명세, 멸실 공동주택 명세 등을 정리하여 종사직원들의 업무집행 및 납세자 안내에 활용토록 하였음. ｏ 또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과 계산사례도 함께 수록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