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 ||
|---|---|---|---|
| 작성일자 | 2003 . 06 . 20 | ||
| 관련링크 |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확정안, 2003. 6. 17) | ||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등 내국세를 감면하도록 하되, 3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2년간은 5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고, 당해 감면대상 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