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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세무부조리 근절대책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6 . 18
관련링크 세무부조리 근절대책(국세청, 2003. 6. 18)

1. 세정혁신추진위원회 3차회의 개최 □ 세정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이용섭 국세청장)는 2003년 6월 17일 3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세정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세정혁신 추진과제 중 논의가 미진했던 세무부조리 근절방안, 분식결산 규제, 고액 사교성 접대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함. □ 국세청은 이날 논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을 강도있게 추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식결산규제 등에 대해서는 6월중에 재경부에 법령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임.
2. 세무조사관련 부조리 근절대책
3. 기타 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