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산자부, 주5일 근무제 도입관련 중소기업지원 및 생산성 향상 대책 적극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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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3 . 09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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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주5일 근무제 입법화와 관련하여 “이제는 노사가 협력하여 생산성 혁신에 매진할 때”이며 ｏ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윤진식 장관은 지난 3년간 주5일 근무제 도입논의 과정에서 노사간의 갈등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왔으나 근로 시간 단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노사가 합심하여 생산성을 혁신하기 위해 총 매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산자부는 다음과 같은 생산성 향상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ｏ 자동차, 정보통신 등 8대 주요업종별로 생산성 실태를 분석하고, 2003. 9월중 “생산성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ｏ 또한, 2003. 9. 5 개최되는 「국가생산성 혁신대회」를 계기로 범국가적인 생산성 혁신의 붐을 조성하고, ｏ 한국생산성본부 산하에 “생산성혁신센터”를 설립하여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생산성수준을 진단하고, 생산성향상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생산성혁신센터 사업 개요 - 기 간 : 2003년∼2006년(이후 독자 운영) - 사 업 비 : 56억원(정부지원 42억원) - 사업내용 : 2003-2004년 진단모델 개발 및 DB 구축, 2005년부터 On-Line을 통한 생산성진단, 생산성정보 제공, 생산성임금제도 설계지원 등 - 기대효과 : 연간 생산성 15％ 이상 증대효과 기대 - 외국사례 : 영국도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통산성 지원으로 온라인을 통한 생산성진단과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연간 15％ 이상의 생산성향상 효과 거둠 ｏ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구조개선자금 중 자동화ㆍ정보화 추진 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자동화ㆍ정보화 등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상황에 맞게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 금년 8월부터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의 금리를 기존 5.9％에서 4.9％로 인하 □ 한편, 윤진식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ｏ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컨설팅, 자금지원, 국제화, 판로 및 정보제공 등 중소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종합연계지원을 추진하고, - 중진공산하 15개 지역본부에 “주5일제 실시 상담실(가칭)”을 설치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상담하며,
〈중소기업 종합연계지원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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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 종합진단 │──→│ 실천계획수립 │─→
│ 애로 접수 │ └──────┘ └────────┘
└──────┘ - 문제점 및 - 기업과 공동으로
- 애로 및 문제상담 개선방안 파악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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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확정 │────→│실천 및 │──→│ 사후관리 │
│ (지원결정) │ │종합연계지원│ └──────┘
└──────┘ └──────┘ - 지원결과점검,
- 계획타당성 검토 - 계획실천 후속지원
및 지원결정 - 컨설팅, 자금,
정보화 종합지원
ｏ 2003. 8. 29에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 생산현장의 작업환경의 획기적 개선, 신규 근로자 채용시 장려금 지급, 국민주택 우선 입주 등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 업종조합별 공동채용ㆍ공동교육훈련 실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경영상담 및 지도활동 전개를 통해 주5일제의 원활한 도입 여건을 조성할 계획임. ｏ 또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현행 3％에서 7％로 확대하며, -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자금의 신용대출 확대방안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한편, 윤진식 장관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우려되는 경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고, 합심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히며, ｏ 이를 위해 근로조건의 향상이 기업의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과 함께 생산적ㆍ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ｏ 기업은 투명경영ㆍ신뢰경영을 통해 노사 신뢰를 구축하고, 근로자는 힘을 바탕으로 한 노사분규를 자제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하기를 기대하며, 정부에서도 노사관계 법ㆍ제도를 선진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혔음. [참고 1] 주5일제 대비 생산성 혁신 및 중소기업지원대책 가. 주5일 근무제 입법 현황 □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 ｏ 업체 규모별 시행시기 - (1,000인 이상) 2004. 7. 1, (300인 이상) 2005. 7. 1 - (100인 이상) 2006. 7. 1, (50인 이상) 2007. 7. 1, (20인 이상) 2008. 7. 1, (20인 미만) 2011년 이내 □ 주5일 근무제 도입시 단기적으로 인력난, 인건비 증가 등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예상 ｏ 대기업과의 근로수준 격차 확대로 적용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의 인력난 확보 애로 ｏ 인건비는 약 28조원(9.7％) 증가할 전망(경총) - 수출단가 인상으로 수출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고, 근로분위기를 해쳐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등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나. 중소기업 지원대책 □ 중소기업 인력지원 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지원을 추진 - 생산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열, 분진, 냄새 등 해소장비 개발ㆍ보급)을 중점 추진하여 중소기업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청년실업자 고용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 지급,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으로 간주해 지원 -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ㆍ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및 국민주택의 우선입주 등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지원 -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업종 조합별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실태조사, 공동채용 및 공동교육훈련 등)실시 지원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 공제 확대(3％→7％) 추진 ｏ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합리적인 병행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능요원 활용 확대(현역의 배정 유지 협의, 보충역의 직무범위를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인력 확보 * 배정인원(국방부안) : (2001) 20천명→(2002) 17천명→(2003) 8천명→(2004) 4천명→(2005) 배정중단 □ 경영안정 지원 ｏ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컨설팅, 자금지원, 국제화, 판로 및 정보제공 등 중소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종합연계지원 추진 - 중진공산하 15개 지역본부에 “주5일제 실시 상담실(가칭)”을 설치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상담
〈중소기업 종합연계지원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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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 종합진단 │──→│ 실천계획수립 │─→
│ 애로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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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 및 문제상담 개선방안 파악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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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확정 │────→│실천 및 │──→│ 사후관리 │
│ (지원결정) │ │종합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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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타당성 검토 - 계획실천 후속지원
및 지원결정 - 컨설팅, 자금,
정보화 종합지원
ｏ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3,000→4,500억원) 중소기업 지원 ｏ 추경예산 2,000억원을 통해 신용보증공급 1조원을 추가지원(40조원 → 41조원) ｏ 금년 추경으로 확보된 1,500억원을 활용하여 2조원 규모의 P-CBO 발행을 지원하여 직접 금융조달 지원 ｏ 추경으로 확보한 200억원을 활용, 금년 하반기중 어음보험을 약 1,500억원 추가인수(7,000억원 → 8,500억원)하여 연쇄부도 방지 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신용대출 확대방안 강구 ｏ 영세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 다. 기업 경쟁력 유지ㆍ강화를 위해 생산성 혁신을 추진 ①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 캠페인” 본격 전개 ｏ 생산성 혁신의 붐 조성을 위해 「국가 생산성 혁신대회」를 2003. 9. 5에 개최(국무총리 참석 예정) ｏ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위한 “생산성 향상 노사공동선언문” 발표 추진 ② “생산성 혁신 종합대책” 수립(2003. 9월초) 및 추진 ｏ 자동차, 정보통신 등 8대 주요업종별로 생산성 실태분석 및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 ③ 중소기업의 기존시설 대체를 통한 생산성 향상시설투자는 수도권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세액공제 적용 허용 추진 ｏ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④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ｏ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구조개선자금 중 자동화 설비ㆍ정보화추진 자금을 집중지원 ｏ 공정관리 자동화를 위한 생산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및 정보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간 협업 강화 지원 ｏ 「생산성 혁신센터」를 통해 온라인 생산성 진단, 생산성 실태 분석, 생산성 혁신 모델 개발ㆍ보급 등 생산성 혁신 지원 [참고 2] 생산성향상 실례 (1) 대우 일렉트로닉스 ｏ회사 개요 - 2002년매출 : 4조 3,300억원 / 종업원 4,120명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 1974년 설립, IMF 위기 이후 1999년 Work-Out에 들어감. ｏ 대우일렉트로닉스는 Work-Out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력을 기초로 전사적인 생산성혁신활동을 통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2배 생산성향상 달성(연평균 43％)
〈대우일렉트로닉스(구미공장) 생산성혁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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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연평균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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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당 생산대수 │ 1.8 │ 2.7 │ 5.1 │ 6.4 │ 7.5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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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가공비($) │ 24.2 │ 16.0 │ 12.6 │ 9.7 │ 9.4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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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생산액(백만원)│ - │ 503 │ 694 │ 878 │ 980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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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한국번디 ｏ 회사 개요 - 2002년매출 : 769억원 / 종업원 : 186명 / 자동차, 냉장고 파이프 - 1979년 일본Bundy사와 세아제강 합작 설립, 1999년 월생산 1,500M 달성 ｏ Onesim 운동으로 종업원(내부고객)과 소비자(외부고객)의 동시만족을 경영이념으로 하여 노사관계 안정 ｏ 전 사원 동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및 판매활동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영혁신 도모 ｏ최근 4년간(1999∼2002) 연평균 30％의 매출성장률,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2.4배 증가(연평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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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 흡수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향상 │
│활동이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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